응급의료체계 붕괴 ‘진행형’…지난해 응급실 수용곤란 88% 증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여파로 지난해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건수가 2배 가까이 급증했고, 병원 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늘어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이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지한 건수는 지난 2023년 5만8,520건에서 2024년 11만33건으로 88%나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8만3,181건이 발생해 연말에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응급환자가 병원 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체류와 이송 포함)도 증가 추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이송 179만건 중 병원 도착까지 30분을 초과한 사례는 1.9%에 불과했으나, 2024년 3.8%, 올해 상반기 5.4%로 3년간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후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120분을 초과한 사례는 전년 대비 80.3% 늘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배포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사례를 통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도 2025년 기준 전국 20개소인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인력을 395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900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지만 환자 배정과 이송 효율성 개선 효과를 검증할 자료조차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환자 이송병원 결정 권한 강화와 통합정보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언급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의료대란으로 더 악화된 응급실 환자 거부와 구급차 재이송은 응급의료체계 심각한 붕괴 신호”이라며 “정부가 매년 수백억원 예산과 수백명 인력을 투입하고도 현장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민이 위급한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