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손본다

정부가 평가자료 조작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체계를 손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방식 및 체계 개선방안 위탁연구’를 지난 8일 긴급 입찰했다. 이번 연구에는 예산 9,000만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심평원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특성상 발생 가능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를 방지하고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 간 과잉경쟁으로 평가자료 조작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평가방식 및 지표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 판단이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 평가체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요양병원 의료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팀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특히 평가 하위기관 심층 분석 및 의료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수용성 부족 ▲지표 실효성 및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찾는다.

이와 함께 평가자료 허위작성 등 평가로 인한 요양병원의 행태도 점검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 ▲요양병원 특성 반영한 합리적 평가방식 제시 ▲평가결과 및 하위기관 분석을 통한 평가방식 전환 타당성 검토 ▲실질적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중심 핵심지표 제안 등 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 방안과 요양병원 평가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평가결과 공개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평가방식 및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평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으로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