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추진 엇갈리는 의료계 반응…"신중 검토해야"

'일차의료 강화특별법'이 발의되고 정부 국정 과제로 주치의제가 선정됐지만, 의료계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주치의제는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됐다. '일차의료 기반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루기 위해 주치의제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다룬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한 반면, 대한내과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고착화되고 일차의료 고사가 현실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건강 주치의 도입을 두고도 "국민 수요와 인식 개선 전략 없이 단순히 법률 차원에서 들여온다면 국민이 순순히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치의제에 우려를 드러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포괄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지향한다는 주치의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요건, 진료 범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 속에 충분한 수가와 재정적 뒷받침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치의제는 안정성을 잃고 쉽게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치의'라는 "따뜻하고 친숙한 이미지" 뒤에는 "의료 서비스 통제와 제한을 우선시하는 구조"가 숨어 있다고 했다.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제도 실행 이후 예상되는 국민 불편과 불신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주치의제가 특정 진료과 중심으로 설계되면, 이비인후과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다양한 진료과 역할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치의제를 성급히 제도화하기 앞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 걸차를 거쳐야 한다. 의료 현장과 국민이 신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