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공의대=尹 의대 증원? "다를 게 뭐냐…이대로면 새 갈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정책에 대한의사협회가 우려를 드러냈다. 이대로면 윤석열 정권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확보'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인력의 안정적 확보 ▲국립중앙의료원 중심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및 국립대병원 신설 추진 등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의료계 반대를 예상해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지속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면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의협 인식도 비슷하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제도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 추진과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런 정책 추진은 문제 해결은커녕 새로운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됐으나 사회적 공감대 부족과 낮은 실현 가능성으로 인해 이루지 못한 정책이다.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책 추진에 앞서 이른 시간 내에 국회 공청회를 통해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길 (정부에) 먼저 제안한다"고 했다.

의협은 '10년 후의 필수의료'가 아니라 "10년 동안 필수·지역의료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문제의식은 의료계도 같이 한다. 그러나 정부는 중장기 대책을 내놓으면서 10년 후에나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 10년 동안 필수의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의료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역의사제로 의사가 실제 10년 이상 지역에 근무할 수 있을지, 인구 소멸 지역 등에 의대를 설립해도 유지가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의협이 제안하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 절차를 통해 의료계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