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박민수 사과 요구" 의협에 시민사회·환자단체 “적반하장”

대한의사협회가 의정 갈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시민사회·환자단체들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건강돌봄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민주노총 등 18개 시민사회·환자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협 대의원회가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를 외면하고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제2차관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관련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시민사회·환자단체는 “지난 2024년 의대 정원 확대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와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불법적인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를 통해 전국적인 의료 공백을 초래했다”며 “불법행위를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직 공직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태도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봉합이 아닌, 법 위에 군림하고 언제든 환자 목숨을 흥정 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라며 “정치권과 일부 정부 인사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유화적으로 대응하며 불법행위 재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 특혜 논란을 즉각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과조차 협상 도구로 삼았다"며 “정부가 지난 7일 전공의에게 입영 연기와 복귀 보장이라는 특혜를 발표하자, 의료계는 바로 다음날 전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밝혀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치를 즉각 시행하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