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과도 없는 조규홍·박민수,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의대생·전공의 복귀로 의정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가면서 의료계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이 또 다시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제2차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조 전 장관과 박 전 차관에게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며 이같이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 박 전 차관의 권한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한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과 협의 없는 행정 절차는 전국적인 의료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며 박 전 차관이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사태 악화를 방조하거나 조장해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순한 행정 실책을 넘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그에 따른 법·정치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물론 복지부 정은경 장관도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의료대란 책임자인 조 전 장관과 박 전 차관은 “사과도, 처벌도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과학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현실성이 결여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행정명령과 위협적 조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은 조 전 장관과 박 전 차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책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새 정부는 즉시 의료대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충청남도의사회도 박 전 차관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충남도의사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박 전 차관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일으킨 실무책임자”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