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 복귀시켜선 안 돼”

환자단체들도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임명을 반기며 “의료정상화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 장관 임명을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정 장관이 이번 장기간의 의료공백 위기도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를 복귀”시키면 안된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서 법령의 허용 범위를 넘거나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있는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를 복귀시키면 세 번째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공의 복귀는 2024년 2월 자발적 사직처럼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는 전공의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문제”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환자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는 집단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약속, 그리고 정부가 이를 방지하는 입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들은 의사 배출 공백이 발생하는 것보다 또다시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한다”고도 했다.

또한 ‘환자기본법’ 제정과 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요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