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석열식 '학사 유연화' 없다…전공의 사직 '징계감' 아냐"

의대생 복귀 문제가 '특혜 시비'로 번지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던 '학사 유연화'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16일 JTBC 유튜브 라디오 '장르만 여의도'에서 의료 현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 조치를 '특혜'로 넘겨짚어선 안 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 교육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원이 늘어나며 더 부실해지게 됐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교육 관련 주체가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교육 총량과 질 저하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의사를 배출해야 하니 교육 시간을 줄이거나, '대충 공부하고 올려주기' 같은 윤석열 정부식 '유연화'는 없다"면서 "대학과 학생, 교수가 대화하고 학교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식을 찾겠다. 이같은 원칙이 있는 만큼 대학이 (교육 정상화)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와 대화에서는 "특별하게 요구 사항이 없었다. 수련 환경 개선과 '바이탈과'의 형사 책임 문제 해결 등 장기적인 과제는 제시됐다. 이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 복귀하겠다(는 것이 전공의들 입장)"면서 "전공의는 수련병원을 사직한 것인데 사직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그렇다(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바이탈과'는 수련병원에 돌아오겠다는 전공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에 대해 고민이 많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련 환경 개선을 논할 때 단지 수련 시간 제한 같은 문제만 다뤄서는 안 된다. 전반적인 의료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완전히 일단락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의대 정원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면서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니까 이제 (증원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 독립적인 추계 기구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뽑도록 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에 따르기로 돼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