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복지위원장 “의대생 복귀가 특혜? 교육 총량·질 낮추지 않는다”

의대생 복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특혜적 학사 유연화'로 보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학교육 정상화’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끊임없는 논의 끝에 의대생 복귀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낸 이재명 정부의 성과이자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 복귀는 단순히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올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자는 269명에 불과하다. 의사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미래의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7월이 사실상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 시기를 넘기면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돼 내년에는 3개 학번이 한꺼번에 몰려 정상적인 실습과 수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복귀가 학사 단축이나 과목 축소 같은 ‘특혜적 학사 유연화’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육의 총량과 질을 낮추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의학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는 방침이다. 또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복귀가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의대 교수, 학장, 학생들은 방학과 계절학기, 주말·야간 수업까지 총동원해 물리적 주수와 임상실습 시간을 온전히 확보하겠다고 했다. 결코 교육의 총량과 질을 낮추지 않겠다는 게 의대생들이 스스로 세운 원칙이며 ‘안전하지 않은 의사’가 양산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미 복귀한 학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모든 과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간절하고도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된 일이다. 의대생들도 예비 의료인으로서 같은 책임을 다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다. 의대생 복귀를 시작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고 의료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더 확충하고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하며 진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도 힘을 모아 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