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복귀?…의대협 "현실적 정상화 방안 있다" 반박

'의대생 전원 복귀'를 발표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만 믿고 대책 없이 복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선배들의 지적에 정면 반박했다. 이번 복귀 선언은 의대협이 마련한 교육 정상화 방안이 공감을 얻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도 구했다.

1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연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위원장은 토론 패널로 나서 의대생 시각에서 의학 교육 정상화 방향을 논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12일) 대한의사협회,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와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수업 복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도 이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대 교육 여건은 이미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대학 3곳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1차 평가에서 불인증 처리된 점을 들어 "이대로면 매년 의평원 평가 때마다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상설 기구를 두고 대학별 교육 정상화 방안 계획과 현황을 꾸준히 점검하자고 했다. 24·25학번이 한꺼번에 수업 듣는 '더블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학번 먼저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분산 교육'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를 믿고 복귀한다'는 전날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잘못된 평가라고 했다.

이날 심포지엄 현장에서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위원장은 '교육 정상화' 대책이 오히려 '비정상화'를 부를 수 있다면서 "정부에 도와 달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전원 복귀한다고 선언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병의협 조직강화이사 역시 의대협이 '더블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정부의 명시적인 약속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함께 의대 교육 문제와 해결책을 논하기보다는 전날 발표에 대해 소명하라는 뜻으로 들린다"면서 "대안 없이 정부에 대책 요구만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 의대협이 먼저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고, 의학계나 국회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확인됐기에 (전원 복귀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의대생은 의료 정책 문제점과 교육 현장 위기를 꾸준히 지적하고 의견을 내왔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 여건을 점검하는 상설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계속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최소 6년은 대학별로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과 교수 양측 의견을 청취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등에 제시한 내용은) 추후 더 자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별로 여건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이같은 대책이 실현되려면 대학과 정부는 물론 의료계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전날 발표는 복귀 실마리를 찾은 것뿐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하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의대생도 (선언을 넘어 실제로)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병의협이 공개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관련 설문조사에서 의대생·전공의 51.8%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도 정부의 일부 대책 발표와 협상 의지가 있다면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대책이 없어도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응답은 9.5%였다.

반면,'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정부 대책이 없으면 복귀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35.8%였다.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일반 의사' 그룹의 응답률은 43.5%였다. 만족할 만한 정부 대책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해선 안 된다는 반응이 당사자 그룹보다 7.7%p 높았다. 전체 조사 참여자는 445명이다. 조사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