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의대생 2학기 복귀하도록 정부가 상황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생 2학기 복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개최한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소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여러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 미리 고심해 봤다. 그 중에서 가장 자신없는 분야가 의료사태였는데, 여러가지 상황이 호전되는 것 같다”며 “일단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 불신이 완화된 것 같고 (전공의와 의대생) 일부 복귀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가능하다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 성명을 내고 있다. 그것도 희망적 사인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런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도 많이 망가트렸다. 국가적 손실도 매우 크다. 빠른 시간 내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기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도 만나고 의료단체들도 면담했는데, 불신이 (의정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며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복지부장관이 빨리 임명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직업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추진했다면) 최종 인사권자가 시키는대로 한 것이다. (정책 추진 때문에) 비난받는다면 그들도 억울할 것이며 비난해서는 안된다”며 “인사권자이며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며여 증원에 대입해보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등의 문제를 책임질 주체는 복지부가 아니라 유석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때문에 정부 출범 후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문책’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내가 책임지고 진행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