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준비하는 복지부…"원점에서 다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백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공의대 준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재통령은 대선 당시 인천·전북·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경북지역 의대 설립과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역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10대 정책 추진 사항에도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가장 최근 공공의대를 추진했던 시기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정도인데, 이후 코로나19 등이 터지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마무리 된 후 논의가 안됐다”며 “다만 민주당 관심사업이어서 국회에서 질의는 계속됐고 복지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이 이재명 정부 공약 중 하나긴 하지만) 아직 정해진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예전에 논의된 내용이 있지만 예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논의 당시에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라며 “아직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난 논의 상황과 해외사례 검토 등 기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결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논의 당시 공공의대를 의학전문대학원처럼 4년제로 하자는 내용이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일반 의대와 같은 6년제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도 있다”며 “이런 방식이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부처 협의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 교수 인원, 수련병원 문제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부분부터 백지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의대 설립 관련 가장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은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다.

제정안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사를 양성하자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필수·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한다.

특히 해당 공공의대에서 배출된 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의대 설립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지자체 기대감도 커지고 있으며 전북·전남·경북 등이 해당 지역에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