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 재검토 촉구 1인 시위
“복지부 마련안,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
2025-06-10 김정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PA)업무 수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수행규칙안 재검토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릴레이 시위 첫 주자는 간협 신경림 회장이었으며 이후 박인숙 제1부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원들,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 단체 회장·회원 등 약 140명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또한 지난 5월 26일과 6월 2일에는 전국에서 간호사 1만여명이 모여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간협은 “복지부가 마련한 수행규칙안은 자격 기준없이 병원장이 신청하고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단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환자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위한 법”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수행규칙안이 오히려 간호법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