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대의원회도 "의대생 유급·제적 압박은 정치적 탄압" 반발

정부가 의대생 유급·제적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적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의협 대의원회도 성명을 내고 항의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13일 대의원 250명 연대 성명에서 교육부가 대학에 유급·제적 처리를 압박하며 "반민주적 행정 폭거"를 벌였다고 했다. 전날(12일)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대학이 유급·제적 대상자를 예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학사 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일부 의대생이 수업에 불참하고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본인 신념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고 사회적 연대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대학 본부를 압박해 (수업 불참) 의대생 전원 제적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유도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미래를 볼모로 삼는 정치적 탄압이자 인권 침해"라고 했다.

의대생과 '대화'를 원한다면 "협박과 징계를 중단하고 의대생과 의료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의대생 유급과 제적 강요를 철회하고 의대생의 정당한 의사 표현과 집회 자유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협박으로 완성되지 않고 의료는 억지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생 권리를 존중하고 수호하겠다.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따르는 의료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의대생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 국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