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수련관리기구 도입 논의, 전공의 수련 정상화 첫걸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윤석준 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이 한국형 수련관리기구(K-ACGME) 도입 논의를 계기로 삼아 전공의 수련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준 위원장은 1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한국형 수련관리기구 논의 상황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미국의 수련평가·인증기구인 ACGME(Accr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사례를 토대로 한국형 수련관리기구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ACGME는 미국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의 질과 내용을 관장하는 비영리기구다. 미국은 전공의 임금을 보험운영자가 지불하는데, ACGME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련기관이 아니라고 평가돼 전공의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미국 수련병원들은 ACGME 인증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지난 17일 의료인력전문위 논의는 이같은 한국형 수련관리기구 논의의 시작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국은 대한의학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형 수련관리기구를 별도 기구로 만들지, 기존 조직을 활용할지 등은 차차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형 수련관리기구 도입을 위해선 전공의 임금 지급을 위한 정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ACGME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공의 임금 등 수련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올해 논의를 시작해 내년에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수련관리기구 도입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오는 5월부터 관련 이해관계자를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발전시킬 계획이 있다”며 “의개특위는 논의기구이기 때문에 정책 실행은 행정부에서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형 수련관리기구 도입을 규제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지금까지 전공의 교육을 위해 당연히 가야할 길이지만 가지 못했던 것을 정부 차원에서 규모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련 현장에서 제기되는 전공의 복귀 후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 후 수련병원 상황은) 병원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연속근무 제한 등이 도입되면 지금까지 전공의에게 당직을 모두 맡기는 등의 일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미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병원 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아주 고난이도 행위가 아니면 (PA 간호사를 통해) 대체되고 있기도 한 만큼, (전공의 복귀 후에는) 전공의 수련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신분이 피교육자 10%에 근로자 90% 정도였다면 앞으로 60%대 40% 정도로 배분돼야 한다”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번 (의정갈등) 사태로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한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