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보상 공정성 강화한 '올바른' 지불제도 방향 제시한다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 활동 개시 "의료 질 희생해 비용만 줄이려는 개악 피해야"

2025-04-10     고정민 기자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가 활동을 시작했다(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의료계가 보상체계 공정성을 강화하면서 의료 질을 지키는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한다.

의협은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난 8일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TF는 의료계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구성됐다. 이태연·좌훈정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간사로 임명됐다.

1차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 방향이 타당한지 살피고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추구하는 TF 명칭도 여기서 결정됐다. 향후 의협 대응 방향과 TF 운영 방안도 함께 다뤘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불제도 개편 역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진행해야 한다. TF 위원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의료계 입장이 대선 후보 의료 정책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좌 공동위원장은 "지불제도는 국민이 편리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의료 질을 희생해 비용만 줄이려는 개악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