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없는데…政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강조

복지부 박민수 2차관, 10일 중대본 모두발언 통해 언급 “전공의 병원 노동력으로 인식돼 과도한 근무, 개선해야”

2025-04-10     곽성순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수련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추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지금까지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수련생’보다는 ‘병원의 노동력’으로 인식돼 과도한 근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련을 받아 왔다”며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위해 ▲지도전문의 비용 지원 ▲수련 환경 혁신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전공의들이 더욱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역량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련환경 혁신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전공의들이 여전히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어 당장 정책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에 걸쳐 2025년도 인턴 및 전공의 모집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전공의 추가 모집을 완료한 후 더이상 추가 모집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통상적으로 다음 전공의 모집은 가을이라고 못박았다.

전공의 추가 모집 종료 후 3월 현재 수련을 시작하거나 승급해 현장에 남은 전공의는 총 1,67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3월 임용대상자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1,672명 중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진행한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합격자는 822명, 나머지 850명은 기존에도 근무 중이던 전공의다.

한편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수급추계위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