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원점' 검토 전망 나오자 民 “과학적 근거 어디갔나”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교육부도 내년도 의대 정원 원점 검토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일부 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거세다.

교육부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대가 속한 40개 대학 총장 모인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한다.

브리핑에서 교육부와 대학은 2024학번과 2025학번 의대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학번이 동시에 수업 받고 졸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24학번의 경우 ‘5.5학기’ 도입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2024학번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하면서 올해 동시에 교육을 받게 되는 의예과 1학년은 2024학번과 신입생인 2025학번까지 총 7,500여명에 달한다.

이에 KAMC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40개 의대 학장들과 2024학번이 한 학기 단축해 2025학번보다 반 학기 먼저 졸업하는 시나리오 등이 담긴 신학기 교육과정 운영방안 5개 모델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당정대 고위급 협의를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고, 오는 2027학년도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목소리도 거세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1년간 국민이 감당했던 고통과 희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성급하고 무리한 정책 추진에 퍼부은 국민 혈세는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강변하던 과학적 근거는 어디로 갔는지 답하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의대생 휴학 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전문의들은 사라졌다”며 “당정은 증원 원점 회귀에 앞서 현재 의료 현장의 참상을 어떻게 고쳐낼지 분명한 비전과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도 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도 지난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공백과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간 고통 받고 인내해 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가겠다던 당정이 원칙을 깨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굴복한다면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인력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치열한 논의 끝에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고 최종 처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나서서 (의대 정원)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갈등 봉합에만 급급한 의대 증원 후퇴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에 바탕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고질적인 집단행동을 막고 의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길”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