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비급여 실손 포함?…치료 표준화부터 하라"

실손보험에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를 추가해야 한다는 한의계 요구에 대한의사협회가 치료 표준화부터 하라고 받아쳤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0일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포함을 두고 "한의 치료는 객관화와 표준화가 어렵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9일 "실손보험 혜택 차별 제한을 없애고 환자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라"면서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추가를 요구한 대한한의사협회를 저격한 것이다. 한의 비급여 치료는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으로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다.

한의협은 실손보험 추가를 요구하면서 이미 "근거 중심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해 74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을 만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실손보험 소위원회 참여도 요구 중이다.

이에 대해 실손보험대책위는 "한의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표준화·객관화돼 있지 않고 한방 의료기관·지역별 진료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실손보험 소위원회에서 한의계가 제외된 것이라고 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근거 수준을 신뢰하기 어렵고 지침 내용에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한의 치료는 표준화와 객관화가 부족하고 의료기관마다 치료 프로토콜이 다르며 가이드라인도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이대로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를 추가하면 "의료 시장 왜곡과 불균형이 심화된다"면서 "국민 건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실손보험 편입을 주장하기 전에 투명하고 근거 중심의 개발 과정을 거쳐 임상진료지침을 먼저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