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등급 받은 응급실 62곳 ‘수가 감산’ 유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가 유예된다.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상황은 감안한 조치다. 지난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은 곳은 62곳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평가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곳 등 총 408곳으로, 필수영역과 안전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모니터링 7개 영역 등 27개 지표를 평가했다.

당초 평가는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2월 6일부터 6월 30일간은 평가 대상기간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평가는 상위 30% 기관은 A등급이며, 필수영역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은 C등급, 나머지는 B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은 131곳, B등급 215곳, C등급 62곳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종합등급에 따라 응급의료수가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왔지만,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해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미산정 등 조치는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결과 적용 시 조정해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평가결과 C등급을 받은 62곳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건양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2곳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안동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14곳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연계하고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게 평가제도의 취지”라며 “각 기관들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