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0대 뉴스⑩] 계엄‧탄핵 사태, 길 잃은 '윤석열표 의료개혁'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의료계 분노 의대 증원 외 다른 정책들 제자리걸음
2024년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 사직과 동맹휴학으로 맞섰다. 혼란에 빠진 의료계는 임현택 의협 회장을 선택했지만 6개월만에 탄핵됐다. 1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가 터지며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의 미래를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청년의사가 다사다난했던 2024년 의료계 주요 이슈를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선포한 비상계엄은 사회를 흔들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국회에서 이를 해제하고 10일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체포 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지만 비상계엄 여파는 크다.
특히 의료계는 비상계엄 당시 발동한 포고령 1호에 분개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포고령 초안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후 윤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비상계엄을 통해 의대 증원 등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관련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의개특위가 추진했던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연내 출범이 무산됐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사업’은 전공의가 없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참여 병원들 사이에서 ‘사업 중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 외 ‘비급여 관리‧시리손보험제도 개선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들도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증원된 인원대로 정시까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