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침묵하던 韓, 지역·필수의료 한의사 활용 제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침묵을 지켜 온 한의계가 한의사 진료 영역 확대에는 적극적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건의료제도 혁신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 활용 방안을 거듭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최고 결정권자 부재와 정치적 혼란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일정이 지연됐으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발표도 무기한 연기됐다”며 “보건의료제도 혁신은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의협은 “지역·필수·공공의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 역시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하기 전부터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강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했다.

한의협은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제도 도입과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진료권을 부여해 의료취약지역에 부족한 의과 공보의를 대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제도 혁신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지역과 공공, 필수의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구체적인 세부추진 계획과 방안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한 보건의료단체들은 규탄 성명과 시국선언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의사 외 의료법상 의료인에 속하는 한의계, 간호계, 치과계는 비상계엄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의협은 당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너무 정치적인 상황이라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