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건보지불혁신추진단’ 신설 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와중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지불제도 개편에 나선다. 필수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는 존속기간이 오는 2026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존속하는 조직으로, 인력은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배치한다. 통상 4급 공무원은 과장급이기 때문에 복지부 내 작은 과가 신설되는 격이다.

추진단이 신설되면 말 그대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가 지난 7월 개최한 관련 포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형웅 선임연구위원은 ▲불균형 해소 및 지불단위를 다변화한 기본 보상 ▲고 가치와 필수 중심 지불방식 다변화 ▲사전예산 기반 선별적 인상 기전 구축 등을 목표로 ‘한국형 대안적 지불제도 모습’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성과 보상을 위해 기관단위 보상을 도입하고 가치연동 보상체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를 통해 질 높은 기관과 필수의료 제공 기관 보상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현행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사전예산제’를 도입해 지금처럼 수가를 정하고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료율을 정하고 수가를 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를 통해 이익과 손실을 공급자와 보험자가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같은 변화를 위해 ‘건강보험 혁신센터’를 설립해 새 지불제도 개발 및 시범적용과 평가‧확산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에는 의료계가 극렬 반대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제도화도 포함돼 있다. 올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 결과 의원과 병원 유형은 이미 환산지수 차등화가 적용됐다.

공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0월 환산지수 차등적용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2026년도 환산지수 연구’를 발주하며 환산지수 차등적용 제도화에 착수한 상태다.

복지부 내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이 만들어지면 이처럼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방안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31일인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 존속 기한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되며, 필수의료 분야 재정관리를 위한 5급 인력 1명이 증원된다.

이밖에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5급 인력 1명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필요한 5급 1명, 6급 2명 등 인력 3명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5급 1명, 6급 1명 등 인력 2명 등을 각각 증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