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골막천자 유죄 파기환송에 병의협 “오판” 반발

서울아산병원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오판”이라며 반발했다.

병의협은 12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대법원에 대해 “의료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들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병의협은 “2차 병원은 대학병원만큼 의사 인력이 풍부하지 않기에 만약 대법원에서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해 버리면, 골막 천자는 숙련됐는지 알 수 없는 간호사가 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발생할 심각한 의료사고와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수술도 숙련도가 중요하니 숙련된 PA나 기구상이 해도 합법이 돼야 하고 피부나 피하에 놓는 국소마취 주사는 모두 간호사가 하고 봉합도 해도 된다는 말이 된다”며 “정맥 주사와 골막 천자 위험이 비슷하니 앞으로 골막 천자 전에는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료 파괴 현상이 진정 대법원이 바라는 결과인가”라고 했다.

병의협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2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많은 잘못된 판결들로 이 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킨 핵심적인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