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시민사회 "尹 담화, 궁색한 변명…즉각 체포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주장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논평을 통해 담화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헌법재판관들에게 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거대 야당의 다수 공직자에 대한 탄핵과 특활비 예산 삭감 등을 꼽으며 행정부와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내란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국회의원 체포와 포고령 발동 등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할 뻔했다"며 "반국가적인 전복 시도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수호'로 포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담화는 국민의힘과 헌법재판관들을 위한 변명문에 불과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에 "담화에 흔들리지 말고"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탄핵을 막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기변명과 억지 궤변만을 늘어놨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며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관련자들의 국회 증언과 관련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은 제2의 계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즉시 내란범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국민의힘도 위험한 내란 동조행위를 중단하고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