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유지 입장 밝힌 政…의료계는 “사실상 중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의료개혁을 이끌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중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대한병원협회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 선언에도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6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의료계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의개특위 지속 방침을 알렸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개특위는 사실상 중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신응진 위원장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의개특위는) 중단됐다고 봐야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 거취가 결정나야 하는데, 이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될 것”이라며 “병협이 참여 중단을 선언한 후 나에게 (회의 관련) 연락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라면 (정부 공식 발표가 없더라도) 중단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병협 등 참여하던) 의료계 없이 대화를 이어간들, 아무도 (논의 결과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상황과 별개로 의료개혁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의개특위 활동이 중단돼) 안타깝다. 중소병원 보상 강화 등 필수의료 공정보상에 대한 논의가 꽤 진전됐고 실손보험제도 개선 등이 담길 2차 실행방안도 거의 준비가 다 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실손보험제도 개선은 합의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복지부와 금융위 조율만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중단됐다”며 “실손보험제도 개선이 돼야 필수의료가 살 길도 찾을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지금 상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논의는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병협이 의개특위 논의를 중단한 것은) 의개특위를 망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의 표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정국) 상황에 변화가 오고 나라가 수습되면 (병협에서도 의개특위 참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금융위는 지난 11월 2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제도 개선 방안 논의 상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 개선 방안은 의개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제한된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참조가격제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