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치료 불가한데 '응급실 뺑뺑이' 치부…바보 같은 정부" 직격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이 응급의학과 '전멸'과 '폐과'를 언급하며 정부를 직격했다. 최종치료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응급실 뺑뺑이'라며 의료진에 책임 전가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응급의료 위기를 우려하고 해법을 논하지만 대부분 "원인 파악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을 탓하고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하다고 한다"며 "모두 엄청난 편견과 오해"라고 했다. 정부는 '응급실이 환자를 거부한다'고 하지만 "최종치료 인프라가 문제"라고 했다.

경증 환자 쏠림도 심각하다고 했다. 경증 환자의 "정상적이지 않은 응급실 이용 행태"와 "응급실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절대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참여와 협조를 위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만 거론하지 해결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10년 후 '응급실 뺑뻉이'를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도 해결을 위해 '몇 조원을 쓰겠다'는 발표"도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저 "현장을 압박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의료 위기'라면서 지금까지 4조4,000억원을 썼다. (응급의료 현장에) 1조원만 줘도 서울 내 '응급실 뺑뺑이' 90%를 없앨 수 있다"며 "바보 같은 정부가 바보 같은 정책으로 나랏돈을 써가며 대체 무엇을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어떤 행동 변화도 보이지 않는데 (의료진과 구급대원 간) 을의 싸움이 돼선 안 된다"면서 "최종치료가 안 되는데 응급실로 책임을 밀어두고 '너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자 악의적인 억지"라고 했다.

응급의료진이 나서고 싶어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도 했다. 최종치료 문제도 환자 수용 문제도 "응급의료진 책임으로 돌아간다"면서 "환자 수용을 법으로 정하는 무식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환자를 받을지 말지는 의료진이 결정하는 것이다.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법적 판결로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현장은 "파멸 수준"이라고 했다. 응급의학과가 "대부분 의지를 상실했다. 20% 가까이가 현장을 떠났다. 전멸이다. 소아청소년과가 '폐과'를 선언했는데 응급의학과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회장은 "기존 인력은 이탈하고 내년도 신규 인력 (유입)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응급의학과는) '폐과'의 절대적 기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한병도·이재정·이해식·이수진·김윤·박정현·양부남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윤종오·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과 응급의학의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안전 생활실천 시민연합, 의료이동취약성 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