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2차 실행방안에 ‘지불제도 개편방안’ 담기나

연말 발표가 예상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에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지불제도 개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해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중심 상생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 공급‧이용 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합리적 조정 기전 마련, 획일적 종별 가산 탈피 등 행위별 수가를 왜곡하는 요인들을 개선해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2차 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 전달체계 구조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보상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기존의 획일적 평가체계를 개선해 국민 건강 증진, 연계‧협력 제고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진료량‧진료비 팽창 억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나올 2~3차 실행방안에서 지불보상체계 개편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보재정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행위의 사회적 효용과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보상의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과 성과 및 가치 기반 지불제도의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행위별수가제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2~3차 실행방안에서는 지불보상체계 혁신에 집중해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위 신응진 위원장 역시 “의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는 보상체계 혁신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가기피반 지불제도를 통해 합리성과 유용성을 보완해 진료량 팽창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기관들이 공동 목표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행위별수가를 왜곡하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조정체계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향후 실행방안에 포괄적으로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