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돌아오라더니…복지위,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삭감

내년도 전공의 지원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931억원 이상 삭감됐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25%가 깎였다.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1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복지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 그대로 의결했다.

복지부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125조6,565억원에서 3조572억4,800만원이 순증됐다. 일부 사업에서 1,133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1,706억2,500만원을 증액했다.

감액된 예산 중 하나가 전공의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예산으로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에 3,110억4,3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589억원을 편성했다. 총 3,699억4,300만원이다.

하지만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25%인 931억1,200만원이 감액됐다. 예결소위에서 감액한 복지부 사업 예산 1,133억7,700만원의 82%가 전공의 지원 사업이었다. 대신 ‘향후 전공의 복귀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을 남겼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전체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과 수련 개시가 내년 3월인 점을 고려해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과 수련 수당 지급 사업에서 총 931억1,200만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개혁 진정성과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하지만 지도 전문의 수당과 필수진료과목 전공의 수당 일부가 야당 요구로 삭감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 복귀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다만 국회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삭감이 자칫 전공의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어 우려된다.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 등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복지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한 차례 더 심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