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타 거치지 않은 '의료개혁' 예산 적절치 않아"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당국도 예산 집행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료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제2차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예산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조사를 거치지 않고 편성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의료개혁 관련 예산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등 인력 양성,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바이오 헬스 분야 R&D 투자 등이다. 이는 하나의 특정 사업으로 묶이는 게 아닌 개별 사업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통으로 묶어 예타(면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립대병원 경영난 악화가 산업계 전반의 경영 부진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문 의원의 질타에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립대병원 경영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