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 참여율 2.3%…한의원 제하면 0.6%

오는 2026년 본사업이 시작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참여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10명 중 3명만 재이용해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급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과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한의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다.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의원 431명, 한의원 958명 등 총 1,389명의 방문의사가 의원 7만8,931건, 한의원 12만3,089건 등 총 20만2,020건의 방문을 통해 의원 2만3,274명, 한의원 8,694명 등 총 3만1,968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의원 기준 서울과 경기 환자수가 1만5,529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67%를 차지했으며,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의원 기준으로는 대전, 서울, 경기, 인천순으로 환자수가 많았으며 총 4,867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56%를 차지했고 울산이 17명으로 환자수가 가장 적었다.

주요 질병으로 의원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욕창궤양 및 압박 부위 순이었으며, 한의원에서는 등통증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중풍 후유증 순으로 방문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공모 및 청구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의원 1,007개소, 한의원 2,926개소 등 총 3,993개소가 공모했지만 이중 30%에 해당하는 의원 303개소, 한의원 868개소 등 총 1,171개 의료기관만 실제 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7월 기준 의원 3만6,302개소, 한의원 1만4,680개소 등 총 5만982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은 1,171개소로 전체의 2.3% 수준이며, 한의원을 제외하면 참여율은 0.6%에 불과하다.

시범사업을 시작 후 현재까지 연도별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현황은 2020년 358명에서 2023년에는 4,664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회 이상 이용한 4,664명은 방문진료 서비스 총 환자수 1만4,737명(의원 1만787명, 한의원 3,950명) 대비 31.6%에 불과한 수치다.

백 의원은“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 보상과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이용 환자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함께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의 참여율 및 서비스 재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