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까지 7년 걸리는 ‘사무장병원’…“특사경 도입해야”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 6~8년 운영된 후에야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 237곳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77개월(6년 5개월)이었으며, 불법 개설 약국 94곳의 평균 운영기간은 93개월(7년 9개월)이었다.

올해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 중 35년을 넘게 운영한 병원도 있었으며 7년 이상 운영한 불법 의료기관이 14곳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적발된 불법 개설 약국 19곳 중 11년 4개월을 운영한 약국은 1곳이었고 7년 이상 불법 운영한 약국은 12곳이었다.

김 의원은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운영 기간이 긴데 이는 적발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 적발 속도를 높이려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력이 다수 필요한 만큼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은 8,637억원, 불법 개설약국은 4,539억원이었지만 환수액은 각각 746억원, 329억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