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전공의 의존 관행 개선하겠다…'전공의 대체' 사업 아냐"

신규 전문의 배출조차 요원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인력 중심'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단순히 전공의 인력 대체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오전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중 전문의·간호사 등 전문 인력 중심 전환 계획을 두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 단장은 "이번 사업이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잘못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가 이탈한 상황에서 (사업 목표 실현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번 사업은 단순히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려는 사업이 아니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 위주로 운영되도록 전반적인 인력과 진료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중 감축도 전공의 배정 규모 축소가 아니라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간다는 것은 전공의에 의존하는 진료 체계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상급종합병원에 배정하는 전공이 숫자 자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현재 전체 의료 인력에서 전공의가 40% 이상 차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도 이같은 취지라고 했다.

정 단장은 "다기관 협력 수련으로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에 소속하면서도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 수련 기간 중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