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관후보생 184명뿐, 87% 급감…"군 의료공백 불가피"

의정 갈등으로 군 의료체계까지 흔들리고 있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이 급감하면서 군 의료 공백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7일 병무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군의관 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선발한 의무사관후보생은 184명이다. 전년(1,384명) 대비 약 87% 줄었다.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규모는 ▲2020년 1,071명 ▲2021년 1,243명 ▲2022년 1,382명 ▲2023년 1,384명이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 이행을 앞둔 의사 대다수가 인턴 근무를 포기하면서 올해 지원자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입영연기자가 수련기관에 인턴으로 취직하면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동의서'를 작성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다. 한 해 약 1,100~1,200명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고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 과정 도중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입대한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 이번에 선발한 의무사관후보생이 군의관 복무를 시작하는 4~5년 뒤 군 내 의료 인력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규모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로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들이 입대한 뒤도 문제라고 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련 중단 전공의는 2,909명이다. 인턴에서 레지던트 미승급자(243명)까지 합하면 총 3,152명이다. 전년도 301명보다 10배 늘었다. 이들은 규정상 내년 3월 입대해야 한다.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자가 수련을 중단하면 가까운 입영기일 내 입대가 원칙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갑자기 늘어난 전공의 입영자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봤다.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입영 예정이던 의무사관후보생들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며 군의관 수급 관련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성급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제는 군 내 의료 붕괴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향후 군 의료체계까지 염두에 둔 의료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무와 병무청에 대책을 문의해도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 정부는 국방부는 물론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논의해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