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協 “요양병원 수가 비현실적…치료할수록 손해”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만 수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료할수록 손해 보는 수가 불균형 구조 속에서 피해는 결국 노인환자 몫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존폐위기의 요양병원, 지속가능한 노인의료 돌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2024년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수가 개선을 촉구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 때문에 값싼 저가약을 처방해야 하고 욕창치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며 집중치료실 수가 등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입원료 구성요소인 의학관리료 수가가 너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수가 설계 시 의사 업무량이 저평가된 탓에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병원의 기본입원료 수가는 3만3,050원이지만 같은 병원급인 요양병원은 2만1,930원으로 더 낮다. 특히 기본입원료 구성요소 중 의학관리료는 병원이 1만4,0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은 6,800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의학관리료는 의사가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의 직접 행위와 의무기록, 진료계획 작성 등 간접행위를 포함하는 수가다.

남 회장은 “같은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더라도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에서 근무 하면 의학관리료는 1만4,020원인데 요양병원은 6,800원”이라며 “병원 간호사에게는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지급하지만 요양병원 간호사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는 노인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노인의료 현장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라며 “그러나 노인의료는 요양병원이 가장 잘 한다. 전국 방방곳곳 1,300여개 병원이 산간마을, 의료취약 지역까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24시간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다. 국가에서 외면하지 말고 요양병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