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3월 교육·의료 현장 대혼란 수습 묘책 있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서두르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 증원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도 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개혁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이 돼 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내년 3월 의대 교육 대란과 더 큰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정부 태도야말로 위기 해결의 걸림돌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위기는 커지고 사태 해결은 어려워진다”며 “지금 위기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년 3월 벌어질 교육·의료 현장 대혼란을 수습할 신묘한 대책이라도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실 진료비 대폭 인상에 돈 없는 환자는 뺑뺑이 돌고 실손보험 가입자만 응급의료 이용이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도박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이 없었다는 정부를 향해 “위급한 상황에서 덤불에 머리만 박고 숨는 꿩”과 같다고도 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의료대란 직격탄을 맞는 것은 농어촌 지역이다. 정부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응급실로 차출하면서 농어촌 의료가 붕괴되고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의 숫자만 늘리는 의대 증원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의료영리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응급실 뺑뺑이뿐만 아니라 의료 영리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과 경각심 갖지 않으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환자 본인부담률이 올라가고 병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구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학병원과 수련병원들은 교육·연구 중심에서 이탈하고 스타 의사를 이용해 임상 전문 교수를 표방하면서 영리병원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의사 증원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국 의료는 세계적으로 훌륭한 건강보험과 의료인의 사명감으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여러 모순이 트리거가 돼 폭발해 버렸다”며 “이제는 의료영리화가 아닌 건강보험 정신을 살리면서 조화롭게 수습해 나갈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사태 해결을 위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문책하고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야의정협의체 구성과 조직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 문제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