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가 연계’ 후 의무인증 비율 크게 늘어"

요양병원 의무인증 비율이 건강보험수가 연계 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40회 ISQua(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국제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의 성과를 발표한다.

인증원은 '대한민국 요양병원 인증제도와 정책 연계에 따른 불인증률 감소 효과'를 주제로 Poster Display 세션에서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해당 포스터는 대한민국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도의 성과를 소개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정책 연계가 의무 인증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취약한 고령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2013년 도입됐다. 2025년에는 이전 주기의 취약점들을 개선한 4주기 인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불인증률은 1주기 3.5%였지만 2주기 18.7%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인증 획득 여부와 건강보험수가를 연계해 인증률 향상을 꾀했다.

특히 3주기 인증평가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염예방관리료 지급 선결 조건과 인증을 연계해 인증률이 2021년 76.6%에서 2024년 6월 현재 93.8%로 상승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인증원은 정부 정책 연계가 인증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인증 성과 측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인증원 오태윤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적인 의료 질 향상 전문가들과의 유익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이번 포스터 발표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제도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이 인증 의료기관을 보다 신뢰하고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SQua는 70여개국 120여개 기관회원과 함께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 독립기구로, 매년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40회 ISQua 국제학술대회는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결과와 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