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여야의정협의체 출범해도 25년 증원 조정 불가”

여당에 이어 정부도 의료계 일부 참여로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의료계 일부 단체가 참여하면 여야의정협의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모든 의료계가 일치된 의지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협의체를 발족해 생생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듣는 것도 중요하다”며 “의료계의 전면적인 참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라도 (일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출범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은 물론 수많은 의제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의료계 현장과,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길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는 상당수 의대가 3대 1, 4대 1 정도의 경쟁률로 지원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희망은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위한 생상한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