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해결 마지막 기회…2025년 의대 정원 논의해야“

의대 교수들은 국회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결자해지 입장에서 잘못된 정책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현재 응급의료 상황은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라며 “최종진료가 이뤄지지 못해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진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응급실에 의사가 배치된 것으로 응급실이 정상 가동되지 않는다. 이 상황을 정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단순한 숫자를 들어 브리핑을 하면서 위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의료의 현재 위기상황은 전공의 1만명 이상이 현장을 이탈하게 만든 정부의 폭력적인 정책 집행의 결과”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당장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안된 만큼 정부가 해결의지를 갖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를 넘기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현장에서 이탈하는 의료진은 증가할 것이며 이는 점차 현장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응급 환자들이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문제를 의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해결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할 정책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의료계가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증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여·야·의·정 협의체가 잘 가동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만큼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임해 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