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근무 의사 명단 유포 '엄벌'…"25년 정원 변경無"

정부가 병원 복귀 의사 명단을 ‘감사한 의사’로 유포한 사례를 수사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이미 확정돼 재논의가 불가능하고 2026학년도 이후 증원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이트로 인해 대인기피증을 겪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와 관계된)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의뢰는 이미 했고 자세한 수사 상황은 공유받지 못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어떤 의제도 형식 구애 없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어떤 안이든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 안을 놓고 논의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다. 의료계에서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되면 조속히 참여해주기리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입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그렇지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