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징계 거론했다가 철회한 정부에 야당 거센 비판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를 요청한 파견 군의관에 대한 징계를 거론했다가 번복한 사실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의관 응급실 파견을 두고 “육군 포병에게 비슷한 폭탄이니 폭격기 비행을 하러 가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고 취사병에게 복어 요리를 시켜 놓고 못하겠다니 징계하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탈해서 집으로 잠적한 것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탈주한 것도 아니고 원대복귀한 군의관들에게 근무지 이탈은 무슨 소린가. 의료의 본질을 모르는 정부는 의사란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아무데서나 불 켜지는 가로등1, 전봇대1로 보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군의관에 지속적으로 부당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사직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 과실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책임지도록 민간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군의관 대체인력 과실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파견 의료기관이 책임지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받고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 보험을 가입시킨 바 있다.

이 의원은 “파견인력으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원까지 책임부담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요즘 같은 의료소송 분위기에 배상액이 얼마인데 퍽이나 두텁고 안심이 되겠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개인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했으면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 필요할 땐 행정 편의적으로 무려 3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국가의 아들이라더니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민간으로 그 책임을 떠넘긴다”고 말했다.

또 “군 의료는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덮기 위해 존재하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 보장돼야 할 에어백”이라며 “복지부는 더 이상 부당명령과 간보기로 군과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며 “원대로 복귀한 군의관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한다.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군의관도 내쫓을 심산인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성을 찾아야 한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