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부 장·차관 문책 요구…인요한 의원 윤리위 제소 검토

야당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정 갈등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수술 청탁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응급 환자가 진료 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한 영상을 보여주며 “모든 국민이 위협을 느끼는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그 참모들도 다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책임인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 탓, 국민 탓, 전 정부 탓, 야당 탓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게 바로 권력이다. 책임지라고 그 자리를 맡겼다. 책임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과하고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은 이제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됐다. 의료개혁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 정당성도 있었지만 그 과정이 과격하고, 과하고, 급하고, 무리하고, 일방적이다 보니 그 목적조차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문을 열고 대호하고 근본적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될 때가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전화해 알아볼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최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며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넘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전화 할 정도면 경증이라 응급치료 대상이 아니니 결국 이래나 저래나 죽어야 한다는 뜻”며 “중세시대 마녀사냥을 하는데 사람을 물에 던져 빠져나오면 마녀고 못 빠져나오면 사람이라고 했다. 이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죽는다는 게 21세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의 말이다. 장·차관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민주당도 의대 정원 증원은 찬성했지만 10년 후 의대 증원이 무슨 소용인가. 이 대란에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대통령은 당장 석고대죄 해야 한다. 망언을 일삼으며 의사들에게 상처 준 복지부 장·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 전부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원 검토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막말, 낙수효과라며 필수의료진을 폄훼하고 자괴감을 유발시켜 도저히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박 차관, 현장 떠난 의사들만 비판·비난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복지부 장관도 이 사태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수술 청탁 의혹이 제기된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 최고위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된 인 최고위원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숨졌다. 윤석열 정권이 낳은 참사다. 의료대란이 낳은 비극이다. 이런 가운데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의 뒷배를 활용해 수술 받은 사례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배 없으면 수술도 못하는 나라가 됐나.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배 없으면 죽는 나라가 됐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로 희생당하는 와중에도 여당은 뒤에서 ‘응급실 특권’을 누리고 있다. 앞뒤가 다른 정부, 여당 태도에 국민 분노는 더 커져가고 있다”며 “의료정상을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반드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대란을 야기한 대통령의 사과, 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문책, 투명하게 의사 정원을 산출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구성이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응급실 수술을 기다리다 죽어 나가고,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 흘리는데 부탁한 환자라니. 이 따위 문자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고받는 것을 국민들이 보면 ‘너희가 인간이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10년 후 의대 증원이 무슨 소용이겠나. 당장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인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의료대란 상황이 악화일로여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응급실 청탁이 의심되는 문자를 주고 받은 현황이 포착됐다. 인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