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커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목소리

응급실에서 드러난 의료 공백 문제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내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고려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뒤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손 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부는 효과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025학년도 (증원된 의대) 정원도 이 상황이면 손을 댈 필요가 있다”며 그 이유로 의료대란과 의학교육 문제를 꼽았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이 가져오는 위험성과 국민이 받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했다.

특히 부실 교육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요변화평가에서 “교육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부격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 의대를 졸업해도 의사국가시험을 볼 수 없다”며 “지금 대부분 의대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 교육이 안된다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원이 단순히 늘어난 게 아니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이 늘었고 올해 의대생들 3,000명 정도가 집단 유급되면 7,500명이 된다. 10% 증원되는 게 아니다”라며 “아마 대부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시간이 남아 있는지까지 다 따져야 한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고민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응급의료 인력 공백 대책으로 내놓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에 대해 “역할을 못한다”며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고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과 나눈 이야기를 전하며 “의료진 한 분이 ‘우리는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거의 우시더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응급실에 파견해도 “급박한 상황에 움직이려면 그 병원에 적응이 돼 있어야 하는데 숙련된 사람도 갑자기 와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 응급 상황에서 주사기는 어디 있느냐 등 다 물어볼 수도 없지 않느냐”며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