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6년도 의대 정원 열린 자세로 논의…비판‧적대감 내려놓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국민 보건을 위해 지금까지 비판과 적대감을 내려놓고 힘을 합하자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5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재정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비판과 적대감은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서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1:1 전담책임관을 파견하겠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핀셋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며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 세 발표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이행해 응급의료 역량을 지속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별 1:1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 시 적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