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이러다 의료붕괴,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해야”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응급의료 현장을 둘러본 뒤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주목된다.

이 대표는 4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을 만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며 “너무 상황이 심각하기에 의대 증원 규모, 기간, 증원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지, 증원 내용은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지, 지역·공공·필수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 지까지 연결시켜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방향이나 지향은 일단 바람직하지만 그 규모나 기간, 의사 결정 과정, 내용 등이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돼서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생긴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 증원 강행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상당 정도 진척됐기에 과연 되돌릴 수 있을지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2026학년도 정원 문제는 시간 여유가 있기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 정부와 여당, 야당이 터 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려운데 “용산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대화 노력이 의미 있을지 자괴감도 드는 상황”이라며 “제일 답답한 면”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의료계,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고 한들 과연 정부가 수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매우 비관적”이라며 “그 점이 모든 대화 가능성과 타협 가능성, 문제 해결이나 완화 가능성을 막고 있다”고 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위험하기에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 여론을 잘 정리해서 여당과 정부에 알리는 일에 더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응급의료 상황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며 “이미 지방의료는 무너지고 있고 중심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 같은 곳으로 (응급 환자가) 몰리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