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2026년 증원 규모, 의료계와 논의 가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의료체계 유지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의사 인력 수급균형을 늦춘다. 이렇게 되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2025학년도 모집정원은 당초 2,000명에서 국립대 총장들 의견을 받아 1,509명으로 줄인 바 있다"며 "2026학년도 같은 경우도 대학입시계획에서는 2,000명으로 고시했지만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출할 경우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특정 숫자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의료계에서 2,000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의료계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의사 역할을 간호사가 대신하거나 의사 직무를 침해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활동해왔는데, 법적 기만없이 음성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의사 직무침해 우려가 있고 환자 권리도 제대로 존중받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이 내년 6월 말이다. 그때까지 정부가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정무직 공무원이 본인 거취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더 열심히 힘을 내라는 이야기로 듣겠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걱정해왔던 노조 집단행동도 관련 협상이 대부분 타결됐고 급증하던 코로나19 환자수도 감소 추세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는 병상 축소와 전문의 이탈이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증환자 전담응급실 운영, 인력지원, 배후진료에 대한 수가인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의사들도 참여한다”며 “다만 의협, 대한의학회, 전공의단체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몇차례 참여 요청을 했지만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행방안을) 이번에 만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세부시행계획을 만드는 것”이라며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의협 등이 참여해주길 바라며, 정부는 의개특위를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별도 양자 협의도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