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입맛대로 의결하는 의개특위, 참여 의미 없다”
복지부 참여 요청 거절…“의견 낼 수 있는 구조 필요”
2024-08-30 송수연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거부했다. 거수기 노릇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불참 이유다.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30일 용산구 회관 앞에서 진행된 언론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료개혁특위 참여 요청에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다.
채 부대변인은 “우리가 참여하든, 하지 않든 의료개혁특위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같은 결과를 낸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말 의료계 참여를 원한다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구조를 만들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계속 말만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의료개혁특위 위원 28명 중 의사는 3명뿐이다. 그런 구조에서 의료계가 의견을 낸다고 해도 결국 본인들 입맛대로 진행하고 의결할 게 뻔하다”며 “참여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제6차 의료개혁특위 브리핑을 진행하며 “의협, 대한의학회, 전공의 단체 등에 참여를 요청해 왔지만 응답이 없었다. 의료계가 원하면 의료개혁특위 논의 외에 별도 양자 협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