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대통령 향해 “잘못 인정도 되돌아보지도 않아” 일침

의료체계 붕괴 위기가 우려는 상황 속에서도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돌아보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응급의료의 위기와 해결책’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가 발표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온 대통령 국정 브리핑을 귀 기울여 들었으나 똑같은 내용이었다”며 “7개월 정도 계속 오답이 나왔다면 한 번쯤 바꿀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입법, 행정은 한 번 결정면 무르는 것 자체가 국정 운영 혹은 행정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지만, 현장에서 붕괴를 앞두고 있을 정도의 엄중한 상황이라면 그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처음에는 (정부가) 일부러 안 한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의 잘못을 번복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본인의 결정을 책임져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도) 내가 잘못했으니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안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말 못해서 안 하는 것이라면 설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도 했다.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 잡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도 정부와 손을 잡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의료 정책 제안을 했을 때 안 될 거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그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봐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의료계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정책이 나쁜 의도를 갖고 만들어지진 않는다. 정부를 그런 면에서는 신뢰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머리 굴려 낸 안을 현실에서 어떻게 잘 작동하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제안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의료전달체게 개편 ▲응급이송체계 개편과 전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공공의료원 혁신 및 체질개선(감염 화상, 중독, 마약재활, 복합재활, 희귀질환 등 특화) ▲군병원 정상화·효율화와 중증외상, 재난의료 연계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 수가 정상화 ▲응급의료 평가와 심사제도 현실화 ▲취약지 응급진료에 특화된 병원-병원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의료계도 함께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규정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 상황에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이유에 대해 많이 넣었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환자가 오면 더 안 좋아지는 많은 경우를 최대한 포함시켰다. 그래서 걱정도 된다. 보건복지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까봐 솔직히 무섭다”고 했다.

이어 “(법이) 힘을 받으려면 현장에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최대한 환자를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말과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한다”며 “법안이 나오고 여론이나 국회, 정부에서 공격받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환자를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