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2026년 증원 1년 유예보다 좋은 대안 있나”
“의료개혁 동력 유지하되 불안감 덜기 위한 해결책 필요”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한 대표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좋겠다”며 최선의 안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27일 오후 9시경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개혁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제안한 중재안 내용을 공개했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에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학년도에는 2025학년도에 현원 3,000명 수업 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직접 중재안을 공개하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먼저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검토 끝에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대 증원에 관한 정부 입장은 2025∼2029학년도 5년간 매년 최대 2천명씩 최대 1만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