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박단 “또 하나의 재앙 '간호법'…간협·병원장만 노났다”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내려놓겠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간호법)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의문이다. 국민과 환자에게 이로운 법안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던가. 결국 몇몇 고위 관료들과 대한간호협회, 병원장들만 노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내려놓겠다. 교도소와 노숙인 진료소, 응급실 등 모두가 기피하던 그곳에서 진료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다.

간호법을 심의한 여·야 의원들은 물론 진료지원인력(PA) 활용에 ‘침묵한’ 의대 교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간호법은 PA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위원장은 “각자도생의 시대는 모두에게 꽤나 혹독할 것 같다”며 “여·야 의원들도 그 책임을 무겁게 마주했으면 한다.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그 왜곡을 자행하고 묵과했던 교수들도 자성하길 바란다”고 했다.